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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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밭 3 태평양 1 광장 1 바른 1 양헌 1 신라 1 세종 1 동명 1 부일 1 넥서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허보열 3 강병열 2 조창기 1 송개동 1 박왕규 1 배성진 1 김영경 1 김지홍 1 문형우 1 김옥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대구고법 2018. 8. 22. 선고 2017나23302 판결
  [건물인도등] 상고[각공2018하,183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33423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1년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85980 판결
  [골프회원권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권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13005 판결
  [석물제조·납품·설치권확인][공2009하,996]
  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